폐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 비용입니다. 임대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, 지원 대상, 지원 금액 및 필수 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.
1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이란?
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임대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. 이 제도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,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철거 비용 부담을 덜고, 재취업/재창업 교육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
2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지원 대상
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지원가능대상
- 폐업을 준비중이거나, 폐업한 지 60일 이내인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
-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
- 근로자 수 5인 미만(제조업은 10인 미만)
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지원불가대상
- 폐업한지 60일이 초과된 경우
- 철거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
-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
3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지원 내용
지원 금액
전용면적 3.3㎡당 8만원을 지원하며,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조건하는데 사용합니다.
✔지원 항목
- 내부 인테리어 철거 비용
- 폐기물 처리 비용
- 점포 원상복구 비용
⛔유의사항
-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 승인 후, 철거 진행해야 합니다.
- 철거 완료 후,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본인 건물에서 사업 운영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
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사이트 :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
| 신청 방법 |
1.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접속 2. 희망리턴패키지 > 점포철거비 지원 클릭 3. 회원가입 및 로그인 4.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5.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하기 6. 심사 후, 승인되면 철거 진행 |
신청 후 심사 기간은 2~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5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필수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(폐업 예정 또는 폐업 신고 완료 증빙)
- 임대차계약서 (철거해야 하는 점포의 임대 계약 증빙)
- 철거 예정 증빙 자료 (견적서, 계약서 등)
- 폐업 신고서 (폐업 완료된 경우 제출)
6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
철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가지 경우
| 철거지원금 신청 전 철거를 진행한 경우 |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|
| 철거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 신청 및 숭인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. 철거 후,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| 철거 지원금은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.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본인의 건물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|
또한,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매년 신청자가 많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가능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7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이후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
폐업 후 새로운 길을 찾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
| 재취업 지원 |
– 이력서 작성법, 면접 노하우, 직업 훈련 교육 제공 – 취업 성공 시,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 수당 지급 |
| 재창업 지원 |
– 창업 아이템 선정, 사업 계획서 작성 교육 제공 – 창업 성공 시, 정부 지원 창업 자금 신청 가능 |
8.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Q&A
Q1. 폐업한 지, 60일이 넘었는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A) 아니요! 폐업 후,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Q2. 철거를 이미 완료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) 아니요! 반드시 신청 후, 승인을 받고 철거를 친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나요?
A) 아쉽게도 정부 지원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대행업체 이용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하세요!
9. 마무리
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폐업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해당 글에 작성된 조건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신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| 요약 정리 |
– 최대 200만원 철거비 지원 –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– 철거 전, 반드시 승인받아야 지원금 지급 가능 – 예산 조기 소진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|
폐업을 고려하고 계산다면, 지금 바로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을 검토해보세요!